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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배정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9.09.03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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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클릭

“모두에게 공평한 고교 공교육 기회 보장”
지망 학교 수(3 → 7) 확대 / 지망:통학권(8:2 → 7:3) 배정 비율 조정
학교별 규모 격차 완화 위해 학급 수 및 입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배정결과 검증’ 등 고입 배정 업무 검증 절차 강화

[뉴스클릭=양진모 기자] 세종교육청이 지난 2017학년도에 ‘고교 상향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고, 일반계 고등학교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왔지만 고교 평준화 제도 시행 이후, 도시성장에 따른 학령인구와 학교 수 증가, 지리적 생활권 확대, 교통 여건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새로운 고입 전형방법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표 정책국장은 “평준화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세종시의 ▲변화된 교육환경에 부응하고,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평준화의 근본 취지인 근거리 통학이 가능한 고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고입전형 방안을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교육청은 ‘정책 연구의 개요와 주요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먼저, 고입 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지대하기에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지난 4월, 공주대학교 김훈호 교수를 책임자로 연구팀을 꾸리고 3차례의 관계자 의견 수렴과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 중등 재직 교원과,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평준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로 학교 간 학력 격차 완화를 가져왔으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집과 가까운 학교 배정을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일부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먼저 조사 대상 모두 고등학교 선택 기준 중 가장 큰 요인으로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을 들었으며, 지망범위는 현재의 3지망에 대한 만족 의견을 보이면서도 33%정도는 현재보다 지망학교 수 확대를 선호했다.

학군 전체와 통학권 내 추첨비율 변경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와 학군 전체 또는 통학권 내 확대로 서로 엇갈리며 학교별 입학 규모는 가급적 균등하게 조정하고, 교원 구성은 경력의 많고 적음과 고등학교 경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교원 배치를 제안했다.

‘분야별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지망 학교 수와 통학권 내 배정 비율 조정이 있다.

세종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고등학교 선택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해 지망 학교 수를 현행 3지망에서 7지망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이 전문화된 개별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화한 교과중점학교를 중점 운영하고 있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개의 제한된 지망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다고 보고, 현재 동일 및 인근 통학권 내 소재 고등학교 수가 최대 7개임을 고려해 7지망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 더욱 많은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1지망과 통학권 간 추첨 비율을 현행 8:2에서 7:3으로 조정한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 설문조사 결과, 모두 학교 선택 기준으로 통학 거리와 시간을 최우선으로 꼽은 점을 감안했고, 이는 평준화 취지인 근거리학교 배정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통학권 내 배정비율을 확대하여 모의 배정한 결과 통학권 내 비율을 높임에 따라 임의배정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6:4 또는 5:5 등이 아닌 7:3으로 결정한 이유는 통학거리와 학교 선택권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제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학교별 학급 수 및 입학 정원의 편차 완화이다.

먼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학생 수에 따른 유·불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편성 학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균등화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학교의 학급 수는 줄이고 상대적으로 학급 수가 적은 학교의 학급 수를 늘려 학교 간 규모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동안 고등학교 배정 정원 편성 시 추가배정 예상 인원을 미리 포함하여 학급수를 결정하였으나, 2020학년도부터는 본 배정 정원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그간 공동주택 수시 입주 상황에서 원활한 고입배정과 안정적 학교운영을 위해 본 배정 정원에 추가배정 수를 포함해 학급을 편성하고 학생 배정을 했지만 학교별 배정 희망에 격차가 있어 특정 학교에 결원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추가배정을 본배정 이후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평준화 제도의 취지대로 학교 규모에 따른 선호 경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와 교사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도 균형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원을 적정 배치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임보다는 경력 교원을, 신설학교보다는 완성학급(3년경과) 고등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원 인사 과정에서 개인의 희망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학교별 교원의 교직 기간, 중·고등학교 경험 분포 등을 살펴, 안정적인 학교 운영과 체계적인 진로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교육 인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나아가 열정과 경륜을 겸비한 다양한 인적구성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더 큰 교육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승표 국장은 “지난 2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종합계획’ 내용과 같이 교과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수업을 잘 하는 우수교사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입 배정 업무 검증 절차 강화이다.

지난 1월 고입 배정 오류 이후 우리 교육청은, 고입 전형 중 학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실제 배정 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수차례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겠다.

실제 배정 이후, 배정 결과 통보 이전에 중 3부장과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검증 TF팀을 통해 배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을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 긴급 교육 현안이 발생되면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혼란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각종 교육정책 수립·추진 시 혹시 모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 분야를 ‘사전 - 발생 시 - 사후’ 총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위기 발생 시에는 학사·법률·언론·민원·교육협력 5개 분야별로 지원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양진모 기자 newsc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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